창원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전담팀 설치

오는 11월30일까지 자진신고·집중발굴 기간 운영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신변과 생명 보호를 위해 출생 미신고 아동 지원 전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 세 자매 사건이 보도된 후 출생 미신고 아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과 의료 등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자칫 아동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통장회의와 반상회에 홍보와 아동기관 일제 조사를 실시해 출생 미신고된 아동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 출생 신고, 법률 자문 및 복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발굴 기간 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과태료를 면제하고, 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지원, 주민번호가 없어도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 부여, 사례 관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출생 미신고 아동 지원 전담 테스크포스로 신고할 수 있다.

윤선한 총괄팀장은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창원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과 보호에 힘쓰겠다"며 "이통장 및 아동보호 기관에서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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