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선거 앞둔 추경 바람직하지 않지만…국민 공감대 있어"

국회 예결위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서 답변

"국회서 통과시 선거 일정 관계없이 추경 지급"

"물가 영향 있지만 정부 직접 소비의 5분의 1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추경은 선거 일정과 관계없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제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는 의혹이 나온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만약 (공감대가) 없었다면 정치 일정을 앞두고 추경을 상반기에 2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1월에 (추경) 할 때 '본예산 (집행이) 시작도 안 됐는데 추경이 뭐냐',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소위 매표 추경을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양 의원이 "(지방선거 끝나고) 6월1일 직후에 추경을 지급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통과되면 선거,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추 부총리는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 "물가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물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이전지출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 상승) 영향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절박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편성)했다"면서 "물가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통화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미시적 정책을 통해 커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