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가 띄운 '민영화' 논란에 "검토도 계획도 없다"(종합)

"누가 민영화 한다는지,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을 띄우며 이명박(MB) 정권과 윤석열 정부를 엮는 프레임 공세에 나선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전기·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를 들고 나온 데 대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며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막 돌고 있는데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는데 누가 민영화를 (한다고) 했길래 그러시는지.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이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옛날 광우병 사태가 비슷하게 생각나는데 지금 광우병 때문에 수입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며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책임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추 부총리께서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는 계획도 없고 검토도 없다고 말씀을 주셔서 다행이고 그렇게 믿고 싶다"며 "국가 기간산업은 다국적 기업들이 탐낸다. 수익이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내는 곳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큰 저항을 하실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 해마다 배당금 수입이 4000억원 정도 발생되고 있고 법인세도 7000억원 정도를 내고 있다. 그만큼이나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민간에게 팔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경제상식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윈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석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김 비서실장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깝다"며 한국전력, 인천공항, 코레일 등 공기업 지분 매각시 투명한 운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소신에 변화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다. 그러면 민간 주주들이 생기고 그 주주들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 그런데 공기업으로 남아 있으면 감시 체제도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로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을 도입하자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냐"고 되묻자 김 비서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 가덕도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하고 돈을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국채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필두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 등이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 중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김 비서실장의 운영위 당시 발언에 대해 "과거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그런 문제를 검토한 적도 없고 제 계획 안에는 아직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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