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리', 野 '명분' 챙겨…한덕수, '반쪽 총리' 오명 피했다

한덕수 총리 인준안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

국민의힘은 '실리' 챙기고 민주당은 협치 '명분' 획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 앞서 의장석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준의 관문을 통과했다. 한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83.2%의 상당히 높은 찬성률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무엇보다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표명상으로는 '반쪽 총리'라는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예상보다 높은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준 협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날 한 총리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쳐진 결과, 국회의원 25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80%가 넘는 찬성률로 집계됐다.

김대중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된 김종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67.1%, 노무현 정부 초대 총리인 고건 후보자는 66.3%, 이명박 정부 한승수 후보자는 64.4%,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인 정홍원 후보자는 72.4%,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낙연 후보자는 87.2%의 찬성률로 각각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김영삼 정부 초대 총리인 황인성 후보자는 97.4%의 찬성률을 얻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불참 속에 표결이 이뤄진 결과였다. 한덕수 총리는 83.2%로 이낙연 총리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높은 찬성률로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성공적인 출범을 뒷받침하려는 국민의힘의 전폭적 지원에 더해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부결에서 가결로 입장이 급선회하면서 대대적인 반대표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추경, 북한 핵실험 위협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민주당이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만만치 않은 역풍이 일 수도 있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본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를 놓고 본회의를 두시간이나 연기할 만큼 격론이 벌어지며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결국 지방선거 판세를 의식해 가결로 최종 방향을 틀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email protected]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의 긴장 고조 상황(속)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회 임명 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대승적 결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지 말고 진정성 있는 협치와 통합의 의지를 실천해주시길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하지만 인준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이날 투표에 사직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이영 전 의원까지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09명 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포함한 야당 소속 의원은 141명이 된다.

이 가운데 찬성표가 208표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찬성표(109표)를 던졌다면 야당의 찬성표는 99표가 된다.

민주당 의석수가 전체 167석인 점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가 인준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했거나, 투표에 참여했더라도 찬성표 대신 반대표나 기권표로 소신을 고수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인준안이 83.2%의 높은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거대양당이 인준안 통과를 밀어붙였는데도 42명이나 사실상 '반란'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일 오후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email protected]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권의 '발목잡기' 프레임 덫에 걸려들 것을 의식해 당론으로 인준안을 가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여전히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인준안을 끝까지 반대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내 구심점이 없는 권력의 공백기라는 점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제1야당 지도부의 레임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를 염두에 둔 듯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준안이 통과된 후 한 총리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한 총리 인준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협조를 했다. 왜 협조했느냐, 민주당이 좋아서 협조했겠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걱정 돼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럼에도 이날 한덕수 인준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한 점은 극한 대치국면을 이어온 정국에는 한동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리'를 챙겼고,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을 피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야당 존중, 협치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챙긴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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