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부처 규제개혁 TF 만들자…대통령, 의지 굉장해"

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

"규제 개혁하는 그런 '메스' 많아져야"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성과 있을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든 정부 부처에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밝혔다.

한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메스'가 좀 커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거의 전부고, 일반 부처는 필요할 때 조금씩 규제를 검토해보는 정도였다"며 "이번에는 각 부처가 전부 다 규제개혁 테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서, 이 규제 개혁을 하는 그런 '메스'가 좀 많아져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은 모든 국책연구소,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의 단체, 정부, 총리실 전부 다 규제에 대한 소위 '메스'를 형성해서 그 부처나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방안은) 일차적으로 직접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은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 못하고 개입하는 것이고 이 개입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라며 "장관이나 총리는 보좌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5.24.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의지를 여러번 밝혔다"며 "굉장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패턴으로 해보자는 것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규제개혁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규제를 합리화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이 우리 경제도 살리고, 전체 다이내믹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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