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 지휘부 뼈있는 취임 일성…檢 '역량 입증' 사활 걸듯

이원석 대검 차장 등 검찰 수뇌부 업무 시작

"법률 탓만 해선 안돼" "가만히 있을수 없다" 등

조직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수사 역량도 강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 키워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과 수사를 통한 역량 입증으로 요약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를 목전에 두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책 마련과 수사 성과를 통해 존재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사를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한 검찰 수뇌부는 취임 일성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밝혔다.

이날 검찰 지휘부가 밝힌 입장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 호소에 집중됐던 과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는 9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법률이 또다시 바뀌어 어려운 환경이지만,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 수사·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열린 제63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이 차장은 같은 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6·1 지방선거 관련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6·1 지방선거의 경우 공소시효는 올해 말까지다.

이 차장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신속한 선거사건 처리를 당부하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 미진, 부실 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2·29기) 전날 취임식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산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형사사법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과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형사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날 직을 시작한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역시 "(입법)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고 국가형벌권 실현을 통한 국민보호,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호라는 형사사법 대이념을 상기하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선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도 취임과 함께 검찰이 수사 역량을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 23일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양석조(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최근 허물어진 법 체계에 실망할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힘없는 국민의 눈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다중 서민생활침해 범죄나 여성·아동·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홍승욱 (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장도 "형사사법 기관은 양쪽의 비난을 감수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당하게 법률적용을 해야 한다"며 "사법 영역에서는 피아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울 때는 원칙대로 상식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자"고 했다.

박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제주지검장은 "수사는 주도하되 결정의 순간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 국민주권의 원리가 수사절차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영환(52·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장은 "겸허한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 국민께서 검찰에 바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겠다"며 "그 시작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53·사법연수원 28기)은 "수사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라도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수사와 형 집행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이 과거 수사에 따른 처벌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기류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 지도부가 본연의 업무인 수사를 거듭 강조한 만큼 지난 정권을 겨냥한 다수 사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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