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루나·테라 긴급대책서 "가상자산 관리 법체계 만들고 철저 감독"

국회 주도하에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거래소 철저한 감독…위반시 강력 제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주목받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당정이 24일 긴급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관리 법체계를 만들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측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며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1호'로 열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다는 게 결코 투자자보호 부실, 피해자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법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형이 나타나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히 고쳐나가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제안했다.

또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거래소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정노력도 해주시고, 당국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에서 부실하게 관리하고 조치가 소홀한 게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번 테라, 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하며,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4.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여건 조성,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가상자산공개) 허용, 이를 위해 투자자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 중심으로 한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게 해외규제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경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긴급간담회에서 업계 측 건의사항 등 협의 내용은 비공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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