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3% 개선됐지만…"코로나 실직 영향"

고용부,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2.9%…임금차 0.5%p 축소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탈 영향도…특고 조사 반영 안돼

저임금 근로자 역대 최저…"실질 분배 개선 아냐" 분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2021.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3%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직 등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만3000개 표본 사업체 내 근로자 약 97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806원으로, 전년 동월(1만9316원)보다 2.5%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30원,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은 1만5482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 3.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2.9% 수준으로, 전년(72.4%)보다 임금 차이가 0.5%포인트 축소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20년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바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도 대기업의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소폭 완화됐다.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100을 기준으로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5.6% 수준이었다.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300인 이상 비정규직도 69.1%, 300인 미만 정규직은 58.6%로 각각 0.2%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영향에도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그러나 이러한 임금 격차 완화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고 등으로 옮겨간 경우는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임금 관련 주요 분배 지표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개선돼 가장 낮았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지난해 최저임금이 1.5% 인상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금분배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은 164.2시간으로 전년보다 0.6시간 증가했다. 정규직은 180.2시간으로 0.4시간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15.4시간으로 1.4시간 늘었다.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었다. 정규직의 가입률은 최소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비정규직은 63~76% 수준으로 전년보다 모두 상승했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0%로 전년과 같았다. 정규직이 13.1%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비정규직은 0.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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