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한동훈 상왕" "위법적 권한위임" 맹폭 (종합)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인사 정보 수집, 법 위반"

"韓에 사정의 칼날, 인사 총구까지…전권 몰아줘"

"'검찰공화국' 만들겠단 의도…헌법 원리는 실종"

한동훈 스펙 비리·尹 편파 인사에 특위 설치키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한동훈 상왕" "위법적 권한 위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 국정 운영의 균형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오는 6·1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중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 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내각은 비리로 뒤범벅된 측근과 대통령의 지인들로 채워졌다"며 "검찰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시작과 함께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을 예고했다. 모든 공직자들 인사가 소통령 한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불통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주신다면, 국정 균형과 민생 안정을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 장관에게 오히려 전권을 몰아주고 있다.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같은 국무위원인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조차 검찰권과 인사권을 거느린 법무부 장관을 상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며 "위법적인 인사 검증 권한의 위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 추천과 검증이 분리돼 최소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를 독점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고 대통령, 법무부, 검찰이 하나가 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보탰다.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도 "저희는 국민을 믿는다"며 "집무실 이전 폭주, 인사 폭주, 이렇게 폭주하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 균형추의 역할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방자치, 균형발전, 자치분권으로 이어지는 가치는 민주정부의 기본적인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지방에서부터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들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인사정보관리 신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부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권력 분립 원리는 실종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며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춰라,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스펙 비리 의혹과 윤석열 정부 편파 인사에 대해 당내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자녀를 둘러싼) 스펙 비리와 관련한 조사특위와 윤석열 정권의 편파 인사에 대한 조사특위를 설치하겠다"며 "스펙 비리 조사특위는 교육위 간사를 맡고 계신 박찬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해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권층의 편파 인사와 관련해서는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내로남불 지적도 나왔다.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야말로 내로남불과 내로남덮의 대표라고 본다"며 "저희는 국민께는 무한히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겠지만 국민의힘의 내로남덮, 내로남불을 떠나서 덮어씌우는 자세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상납 의혹과 성 상납 무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이 대표의 태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지표인 협치와 상생이라는 것을 과연 반영할 수 있는 여당 대표인지 이해가 안 갈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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