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법사위원장 고수에 "일방운영 기획…제정신 아냐"

민주, 법사위원장 관련 과거 원구성 합의 파기에

李 "입법폭주로 국민 지탄 받고도 국회 일방운영"

김기현 "대통령 바뀐다고 체결한 조약 무효되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가운데) 대표와 권성동(왼쪽)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대위발대식 및 광역단체장 공천장 수여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주기로 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제발 삼킬 수 있는 만큼만 베어물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과거 원구성 합의를 깨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다가 탈 난다"며 "입법폭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국회 일방운영을 기획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7월 김기현 국민의힘·윤호중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내용의 원구성 합의를 이뤘다. 정무·교육위 등 전반기 7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이관은 즉시 이행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점, 전반기의 원내지도부가 후반기 원구성까지 합의한다는 게 월권이라는 주장을 들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합의를 파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 국면에서 '의장 중재안 합의'를 깬 상황도 명분으로 삼았다.
 
후반기 협상을 주도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반기 2년 원구성이 국회법에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협상의 주체였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지난 9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3년차 원내대표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합의를 뒤집었다. 자신들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어도 되고 우리 당은 합의를 뒤집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라고 했다.

반면 지난해 협상에 나섰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 주체는 지금의 원내대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당시 원내대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한 것"이라며 "결정의 주체는 윤호중 (개인이) 아니고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런 얼토당토않은 궤변이 어디 있나.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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