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감사원 별관있는 삼청동 설치

신설 예정 인사정보관리단, 삼청동 사무실로

감사원 별관…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 있던 곳

검증 독립성 및 권한 비대화 우려한 조치인 듯

법무부 "한동훈 장관 중간보고 일체 받지 않아"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근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소는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두고 법무 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까지 갖게 돼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상태다.

일각에선 사무실 위치가 감사원과 가까운 삼청동으로 검토 중인 이유에 대해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를 일축하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법무부는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에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력규모는 20명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엔 사회분야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1담당관과 경제분야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2담당관을 두게된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항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면서도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며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의 단장에 대해선 인사전문가로서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이 맡고,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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