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차 핵실험 임박 …韓日, 지소미아 정상화할까

'위안부 합의' 갈등으로 2년 반 '유예'

尹정부 필요성 강조…박진 5월 방일

6월 말 나토 회의서 첫 회담 가능성

전문가 "위협 대응, 한미일 협력 중요"

"위안부 합의부터 논의해야" 지적도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2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고 있다. 정 부의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는 모습. (출처=정 부의장 페이스북) 2022.04.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다. 하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소미아가 폐기 상황까지 치닫았다. 결국 미국의 중재로 2년 반 넘게 '조건부 유예' 상태가 이어져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선 지소미아 복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며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도 지난 25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엄중해지면서 한일 및 한미일의 연대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 중순 일본을 찾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는 등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르면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첫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들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한 양국 관계 개선 차원에서 지소미아 복원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동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은 늘 상존해왔는데, 오히려 안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양국 간 정보자산 확보는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소미아 복구 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빅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지소미아 정상화로 한일관계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거니와, 아무 소득 없이 오히려 말려 들어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위안부 합의부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부정적 여론도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 정면돌파하려면 그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중국 사드와 마찬가지로, 경제와 안보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규제와 지소미아를 엮어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며 "별개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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