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반도체 등 '첨단인재' 대학 정원 확대…교육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반도체·미래차 등 대들보 산업 만성적 인력난

정원·학사관리·운영 등 자율성 강화 규제개선

교육교부금 대학 재정 확충 연계…용처 확대

[세종=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제1회 교육부 인사이트 포럼-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수요'. 2022.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와 미래차 등 첨단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의 관련학과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교수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기형적으로 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대학 등 고등교육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손본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미래차 등 첨단산업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 산업이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도체 산업만 놓고 봐도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3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부터 110대 국정과제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검토'를 담는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관련 분야 수급난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한다.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대학)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 규제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교육 공간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첨단 분야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 기준도 개선한다.

첨단산업 분야 교육시설 확충과 고도화된 실습장비를 지원하고, 관련학과 정원을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가칭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관련 법령·지침을 전면 재검토해 신규 개선과제도 발굴한다. 기존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지원도 대학의 자율계획으로 '선(先) 재정지원-후(後) 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대학의 이 같은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97%로 조성해 각 지방교육청에 내려 보내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하지만 학령인구의 꾸준한 감소에도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교육재정교부금 또한 기형적으로 늘어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은 본예산에 약 65조원이 편성됐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까지 더해 약 81조원까지 늘었다.

[서울=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총 39조1000억원이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지난해 59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17.9%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따라서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과 연계해 대학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사전브리핑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부금의 법적인 교부율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도와 대상을 좀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내 산업·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전문)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 등도 개편한다.

아울러 범부처 신산업 인재 양성 협업체계를 갖추고, 신기술 인력수급 실태조사와 전망을 고도화해 제도개선·재정지원을 포괄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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