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망 이용료 내는 게 원칙" VS 넷플 "처음부터 무정산 관계"

SKB "이용자 불편 최소화 위해 전용망 우선 제공한 것 뿐"

넷플 "SKB도 해외 CP와 무정산 관계 맺고 비용 절감"

[뉴저지=AP/서울] 넷플릭스 애플TV 앱 아이콘 로고. 2022.01.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사업자(CP)에 불과한 데다 중간에 전용망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무정산 거래를 시작했고 이를 지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의 항소심 3차 변론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SKB "이용자 불편 최소화 위해 망 우선 제공…추후 정산이 맞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현재 사용 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이 유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무정산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망 이용대가 지불을 요구해왔으나 입장차이로 협상이 무산됐고, 이듬해 별도 합의 없이 넷플릭스가 인터넷교환포인트(IXP)인 미국 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트래픽을 연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2018년부터 트래픽이 급증, 품질 보장이 어려워지자 양사는 일본으로 IXP를 옮기면서 전용회선 방식 연결(Private Peering)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때 망 이용대가를 '무정산'으로 합의한 것이 아닌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뒀다고 강조했다.

또 무정산 관계가 되려먼 서로 주고받는 트래픽이 비슷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이어야 하는데 넷플릭스는 단순 콘텐츠 사업자(CP)에 불과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무정산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미국 통신사 AT&T, 버라이존 등 글로벌 ISP는 ISP간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봤다. 넷플릭스는 일방적으로 ISP의 망을 이용하는 CP이기 때문에 무정산 대상의 조건을 충족시기키 못한다고 꼬집었다.

넷플 "처음부터 무정산 선택…SKB도 해외 사업자와 무정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연결관계가 '무정산 방식'이라고 맞섰다.

우선 미국 IXP 연결에서 SK브로드밴드가 반드시 망 이용대가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무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게 넷플릭스 설명이다.

또 SK브로드밴드가 전세계 인터넷 네트워크들이 참고하는 데이터베이스(PeeringDB)에서 해외 CP 등을 상대로 '무정산 피어링'을 할 의사가 있음을 직접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정산 피어링은 정산 없이 두 네트워크가 대등한 조건으로 상호 트래픽 교환을 위해 각자의 회선을 연결하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정산에 대한 합의가 없는 연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당사자간 정산 조건을 정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이유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연결 관계가 무정산 피어링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에게 해외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국제 백본망 사업자(SK브로드밴드보다 상위 계위의 망 사업자)로부터 트랜짓(Transit, 중계접속)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업자와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해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자사는 물론 해외 CP 등과 무정산 피어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상황이며 인터넷 시장에서 다수가 이러한 무정산 방식의 관계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을 통해 콘텐츠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효과를 얻고 SK브로드밴드는 비용 절감, 망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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