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통제 강화 계획' 발표문

발표문 초안엔 '지지'→'공감'으로 수정 재배포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2022.06.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안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 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배포한 발표문 초안에서 '행안부는 권고안을 적극 '지지'하며"라고 적시했다가 '공감'이라고 수정해 재배포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행안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로 시급히 구성·운영했으며 그 운영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지난 21일에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 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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