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이후 12명 중 8명 '중도 하차'

2003년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청장 임기제'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통제안' 항의성 사표

이성한 前청장 이후 8년 만에 임기 못 채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추진 과정에서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 김 청장은 임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성한 전 청장 이후 8년 만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하는 경찰청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 청장은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하고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른바 '경찰국'으로 예상되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직후 진행됐다.

김 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가시화되자 항의성 사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김 청장은 조직 내부에서 행안부의 경찰 직접 지휘 방안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며 용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여기에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발표 이후 수정됐고, 이 과정에서 인사권자의 결재 전 발표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성 발언을 내놓은 점도 김 청장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등)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직접 사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22대 경찰청장인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들이면 임기를 약 한달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경찰청장 임기제는 지난 2003년 12월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국회는 "경찰청장이 책임있는 치안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2년간 보장"한다고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그러나 김 청장을 포함, 이후 청장직을 수행한 12명의 청장 가운데 임기를 모두 채운 이들은 13대 이택순, 19대 강신명, 20대 이철성, 21대 민갑룡 전 청장 등 4명 뿐이다. 이철성 전 청장의 경우 정년을 모두 채워 사실상 2년은 채우지 못했다.

김 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18대 이성한 전 청장 이후 8년 만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이성한 청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 1년4개월 만에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김 청장의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는 만큼 귀국 후 사표 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청장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오후부터 반차를 쓰고 퇴근했다. 내일(28일)부터도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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