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위원장 천막 농성(종합)

김동명 위원장, 천막농성 돌입…"정부, 반노동정책 일관"

"최저임금 업종차등, 무덤으로 가야…최우선 입법 투쟁"

[서울=뉴시스] 한국노총이 27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최저임금 심의 촉구와 함께 천막농성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2022.06.27. (사진=한국노총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와 반노동 기조로 일관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을 피해와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그러나 정부와 최임위는 사용자편향적 운영과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 "공익위원들은 없는 규정까지 끌어들이며 이미 표결로 부결된 사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최저임금 논의 역사상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TF를 통해 노동자 간 불공정성과 저임금업종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7년 동안 같은 사안이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제 이 제도는 무덤으로 들어가야할 제도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도 "가구생계비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오히려 최임위에서는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으며 사상최고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2007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행태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최임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사탕발림 하고 있으나 실상은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안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임위의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게쳬 개악정책은 일관된 반노동정책이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간부터 이 자리에서 천막농성 투쟁에 들어간다. 최일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최저임금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대국회 투쟁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늘 한국노총의 천막 하나가 아닌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이 총집결한 상징적인 투쟁의 장소로 훗날 기억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임위는 28일 7차 전원회의에 이어 심의 시한인 29일에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기한 내에 마칠 가능성도 있지만,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9160원)을 제시해 노동계와 격차가 큰 상황이라 시한을 넘겨 의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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