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직급 높이면 위험해져"

"직급 인플레 등 여러 문제 있을 것"

"현실적으로 만만한 문제아냐" 답변

"행안부 경찰 조직 신설 8뭘말 가능"

"경찰제도개선위 총리 산하가 적절"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공약과 관련해 직급 인플레 등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들과 첫 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로 윤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의 장관 격상에 대해서도 그게 공약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며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시대에도 힘센 기관은 직급을 많이 안 올렸다. 직급까지 높이면 위험해지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인사적체 해소하려면,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만약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하면 다른 청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전체적인 직급 인플레가 일어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며 "경찰이 14만 인력이다 보니 인사 적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행안부가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재향경우회를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조직의 숙원 중 하나다. 현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지만 경찰청장은 아직 차관급이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이 같은 공약에 배치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 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신설되는 시기는 8월 말께로 전망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최종안을 내달 15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그때까지 이야기할 의견은 다 나올 듯하다"며 "공백 상태만 길어지고 흐지부지 더 시끄러워지니 데드라인을 정해서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고 내달 15일에 발표하면 준비 등 거쳐서 8월 말에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칭)의 경우 대통령 산하가 아닌 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했다.

경찰 조직 변화의 필요성을 전날에 이어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검수완박 사건은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수완박과 상관없이 장관의 보좌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1년 전 경찰 상황하고 너무 많이 변했다. 그 사이에 경찰의 권한도 굉장히 비대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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