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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군남댐 등 점검…"방류 사전통보" 재언급(종합)

등록 2022.06.28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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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전망대, 군남댐 등…현황 청취, 격려

통신선 중단…비로 인한 기술 장애 추정

"사전통보" 입장 표명…무단방류 사례 多

"사전고지 노력 중요…무단 시 조치 검토"

[서울=뉴시스]2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경기 연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6.28.

[서울=뉴시스]2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경기 연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6.28.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경기 연천 군남댐 등 접경 남북 공유하천을 점검했다. 북한이 황강댐 등 무단방류에 나설 가능성 등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통일부는 28일 "권 장관이 연천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시설을 방문했다"면서 "최근 북한 기상당국은 폭우 및 호우경보를 발효했고 이런 영향으로 우리 측 군남댐 수위도 상승 중"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권 장관은 태풍전망대, 필승교, 군남댐 일원을 찾았다고 한다. 또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 지사 측은 "임진강은 남북 공유 하천으로 북한이 강 상류에 위치하고 유역 3분의 2가 북한에 속해 있어 남북 협력이 더 중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접경지 주민 생명, 안전을 위해 북한 측이 황강댐 등 방류 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홍수 피해를 겪은 접경지 주민들을 위로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최근 북한 경내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남북 통신연락선이 불통됐는데, 통일부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발생한 기술 장애로 인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 불안정, 방류 시 발생할 우리 측 생명·재산 피해 등 사안 시급성을 고려해 북한 측에 "북측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 달라"는 요구를 공개 입장 표명 형태로 전했다.

[서울=뉴시스]2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경기 연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6.28.

[서울=뉴시스]2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경기 연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6.28.

앞서 남북은 공유하천 공동관리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북한 측은 임진강과 임남댐 방류계획 통보를 약속했으나 2009년 황강댐 방류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 사전통보를 다시 구두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사전통보 이후 댐을 방류한 사례를 6회로 집계하고 있다. 반면 2005년 9월, 2009년 9월, 2012년 8월, 2018년 6~7월 등 무단방류가 이뤄져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사례도 존재한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외 수십 여 차례 이상 무단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강 수계에서도 여러 차례 무단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 측 피해는 임진강에 비해 미미한 편"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방류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무단방류할 경우 조치에 대해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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