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전기료 결정 체계 필요"…대한상의 세미나

전력산업 관련 경쟁도입 vs 공공성 강화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지난 27일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열렸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인 요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며 "국민에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 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때 기존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합리적인 전력시장 및 인프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도 '합리적 전원믹스(석탄, 원자력, 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구성)와 에너지시장 개편 방안' 발표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과학적, 경제적, 민주적 전원믹스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가격시그널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통해 에너지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한전 독점구조를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와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 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PA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는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이행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총 5번 개최될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세미나를 세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라며 "산업, 금융, 탄소시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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