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시민단체, 10년 간 약 50% 급증…검증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수가 약 5000개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만5458개였다. 지난 2012년 1만860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5000개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등록 단체가 2012년 1404개에서 지난해 2356개로 증가하면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는 2012년 1727개에서 지난해 2384개로 늘었다.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몇년간 정의기억연대 등 일부 비영리민간단체 각종 의혹과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왔다"며 "대다수 선량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와 달리 일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곳 때문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과 투명성 강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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