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학 교부금법 만들어야"…교육부 "어렵다" 난색(종합)

정부 "대학 재정 연계한 교부금 개편 추진"

野 "어느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할 미봉책"

조희연 "공교육 질 저하될 것…삭감 막아야"

교육부 "세수 따라 변동…안정적 방안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앞줄 오른쪽 세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6.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대학이 직면한 재정난에 대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만들어 해결에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내국세에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8일 오후 국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직 교육감들이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초·중등 재원인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윤 정부의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다. 재정 당국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돼 그 규모가 비대해지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으로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교육 질을 높이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유·초·중등교육은 현상 유지는 커녕 질적 저하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일방적인 삭감만을 제시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국회, 우리 사회가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교육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수요 등을 근거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현 협의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들이 향후 10년 내 1만2000여동으로 늘어나고, 이를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안전한 건물로 개축하려면 3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AI 및 디지털 교육,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새로운 투자가 적극 고려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과연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6.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진 발제에서는 교육교부금이 줄게 될 경우 산적한 미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조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과 학교"라며 "전국 학급 수는 2017년보다 2021년 4563학급이 늘었고, 같은 기간 학교 수는 353교, 교원 수는 893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청 2016~2020년 세출 결산자료를 보면 인건비·시설비 등 고정경비가 전체 지출액의 80.6%를 차지한다"며 "고등교육에 교부금을 떼어주는 등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축소할 경우 이는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바로 축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향후 임기 4년 동안 서울교육 미래수요를 예측한 결과 노후 학교 개선, 에듀테크 투자, 과밀학급 해소 등에 총 12조5286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근 수요가 높은 돌봄, 방과후 학교 등을 고려해 초·중등교육 재원의 활용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교육감은 "무상 유아교육과 무상보육 등 교육복지 확대를 전제로 교육교부금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지자체와 일반자치제의 통합적 예산 운영을 통한 돌봄, 방과후, 교육복지 등의 연계 운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교부금이 남을 정도로 과하게 지급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 화살을 돌렸다.

조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문제"라며 "이는 세수 추계를 잘못한 재정 당국의 책임이 크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추계 오류로 시·도교육청은 대규모 추경을 통해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 소진 부담을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 지자체와 달리 교육자치단체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 교부되면 학교는 계획에 없던 사업이나 활동을 하게 돼 부담이 가중되며, 교사들은 돈 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재정 당국의 잘못임에도 '흥청망청 예산', '퍼주기 예산' 등의 비판을 받은 것은 오히려 교육 당국"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총액은 역대 가장 많은 81조2975억원으로, 지난 5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보다 약 11조원 증액됐다.

조 교육감은 "단순 증액·감액 논의가 아닌, 미래교육의 견지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도출해 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같이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기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면 내국세와 연동돼 세수 여건이 안 좋을 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 과장은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어떻게 해소할지,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고민해왔다"며 "아직은 어떤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재정확보 방안인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렵 등 해외에는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방식이 없다"며 "이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국회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도종환·박찬대·서동용·유기홍·이탄희 등 국회의원 6명이,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 최 과장,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승환(전북)·김지철(충남)·노옥희(울산)·도성훈(인천)·박종훈(경남)·장석웅(전남)·최교진(세종) 등 시·도 교육감 7명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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