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국선변호사 평가제 첫 도입…반기별 종합평가

법무부 소관 하반기 정책 변화…국선변호사 반기별 종합평가

천안교도소,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하반기 본격 운영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선변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남성수용자에 한해 개방됐던 천안교도소는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바뀌어 여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법무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달 1일 이후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지난 5월9일 일부 개정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치다.

개정 규칙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는 반기별로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7월1일 이후 검사에 의해 선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인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에 있어 평가 자료를 참고할 예정이다.

남성수용자 개방시설이었던 천안개방교도소는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며, 여성친화적 시설 조성을 위해 화장실·샤워실 개선, 거실 내 침대사용, 화장대 비치 등 시설 개편이 실시됐다.

교도소 내 공동휴게실, 도서실, 디지털 정보화실, 자율조리 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도 마련됐으며, 이는 사회와 유사한 수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여성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해 주말 귀휴, 미성년 자녀 돌봄 귀휴 등 제도를 확대 개선했으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외부기업체 통근, 외부작업훈련, 외부 종교행사 참석, 라디오 반입 허용 등 사회적 경계를 허물기 위한 변화도 시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천안개방교도소 전환은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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