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교사 정원 배정계획…"혹시 감축? 가슴 졸인다"

교원단체, 교육대학생연합 행안부 앞 기자회견

"교육부, 내년도 교사 정원 가배정 발표 지연"

"수도권 학급 65% 초과밀…정규 교사 늘려야"

[세종=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이 30일 오후 세종 행정안전부 앞에서 열린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원단체들과 예비교사들이 내년도에 학교에 배치될 교사 정원 사전 예고를 앞두고 정부의 정규 교원 감축 움직임을 규탄했다.

사전예고 정원은 임용시험 선발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년 교육계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5개 교원단체는 30일 오후 세종 행정안전부 앞에서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교육 질을 높이려면 교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20명으로 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규 교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 경제 논리로 교육재정과 교사 정원 감축을 주장하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이 전체 77.5%이며, 수도권은 28명 초과밀 학급이 64.8%"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공립학교 정원을 감축한 점도 규탄했다.

올해 3월 개정 시행된 교육부·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원은 1년 전보다 216명 감소한 14만9819명, 중·고등학교 교원은 823명 줄어든 14만3141명으로 정해졌다.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인 이혜진 교대련 의장은 "올해 전국 교육대학의 평균 임용 합격률은 45%"라며 "입학한 사람의 절반만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체적으로 학우들의 불안함이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입학 인원에 비해 임용 편성 인원(TO)은 턱없이 부족하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줄고 있다"며 "학우들은 매 가배정 정원이 발표되는 시기마다 답답하다, 교대 정원 줄이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교대를 졸업해도 교사가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에 채용된 기간제교사는 6만명에 달한다. 지난 4년간 무려 1만2000여명이 증가했다"며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부 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임용돼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교사가 1600명이 넘고, 올해 서울에서는 초등임용 합격자 전원이 미 발령, 대기상태"라며 "적정 교사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교육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교원수급계획과 교원 배치기준 수립은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면 된다"고 협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중·고에 배치될 교원 정원 1차 가배정안을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정할 방침이다.

교육 당국은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교원 임용시험이 실시되기 6개월 전에는 원칙적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예고해야 하지만, 교원 수급 문제 등 사정이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예고를 해야만 한다.

한편 교원단체들과 예비교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사 정원 확대와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하는 교사, 학부모, 예비교사 총 9만3560명의 서명지를 행안부와 교육부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 교사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7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학급당 학생 수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당초 올해 상반기 내놓기로 했으나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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