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재래식 도발 시 현장 지휘관 재량권 강화해야"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9·19 군사합의 개선 또는 무실화해야"

[고성(강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새해 첫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월북자가 발생 동부전선 육군 제22보병사단을 비롯 육군에 비상이 걸렸다. 2일 오후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지역 군사분계선(MDL) 북한군 초소와 감호, 구선봉 등이 보인다. 2022.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남북 접경 지역에서 재래식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군 현장 지휘관 재량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이슈브리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제언: 대핵(對核)능력 발전과 적극적 북한 변화 유도'에서 "북한 도발이 있은 이후 미사일 발사나 한미 연합 훈련 등을 통해 대응 능력을 시위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 행위를 할 경우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특히 북한이 전략적 도발과 재래 도발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 재래 도발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추가적 행동을 할 경우 직면하게 될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위협 의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역내 긴장을 급작스러운 고조를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대북 자제 영향력 행사 움직임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또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와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한 대북 억제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남북 간 신뢰 구축을 명분으로 체결됐지만 사실상 우리의 군사적 이점을 제약했던 2018년 9월19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의 개정이나 무실화 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나토식 핵기획그룹(NPG)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의 핵 사용 시 대응을 한미 연합 작전 계획에 반영하고 연합 연습 훈련 시에도 유사시 대응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미국의 핵 억제 자산이 지니는 위력에 대한 시위,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한미 간 핵 공유 등의 개념에 대한 열린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해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피해구제, 배상 등을 요구하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2020년 6월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0년 9월의 해수부 공무원 살해와 같은 사태 발생 시 공동조사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북한의 배상 책임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차 위원은 "지난 5년간 실행이 유보된 북한인권 특사 임명, 북한인권재단 설립,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와의 협력관계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2019년~2021년간 중단됐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공동제안국 참여 역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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