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현직경찰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재향경우회와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가 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충혼탑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0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경찰청 전·현직 경찰관들이 행전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재향경우회와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는 1일 오후 연제구 부산경찰청 충혼탑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북부경찰서 정학섭 직장협의회장은 "행안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권한이 비대해진 것이 아니라 책임과 업무량만 증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여전히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검찰은 여전히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통제부터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재향경우회와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가 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충혼탑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01. [email protected]

또 "경찰법에는 이미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에서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며 "만약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면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위원의 구성도 더욱더 다양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16개관서 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 ▲경찰을 견제·통제 하려면 국가경찰위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 것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이원화 모델로 시행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안직군 보수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재향경우회는 "일방적으로 행안부 아래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하며 인사권과 감찰권 등 주요 권한을 그들 밑으로 복속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적인 요구와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향경우회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단 한 번도 국민적 합의를 거친 적이 없다"며 "경찰이 과거처럼 정치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농후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오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을 8월 말께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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