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北선박 나포 합참의장 소환조사 의혹

2019년 7월27일 NLL 넘은 북한 목선 사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박한기 의장 조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한기 전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0.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 조치와 관련해 합동참모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군은 2019년 7월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했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같은 해 8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비서관실이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불러 직접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군은 북한 선원들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했고 대공 혐의점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군은 박 의장이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가 관련해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며 "박한기 전 합참의장께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실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군은 당시 절차에 따라 송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당시 사건에 대해 "그 당시에 기자단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저희가 관계기관에서의 정보조사를 끝내고 매뉴얼, 절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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