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수' 서울시의회…'TBS 지원 폐지' 조례안 발의

1호 법안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촉구 결의안'

TBS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되면 市예산 지원 중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현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 인사말 하고 있다.  2022.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제11대 서울시의회가 4일 개원한 가운데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TBS(교통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 폐지를 골자로 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을 발의했다. 1호 법안으로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은 2호 법안으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했다. 현재 운용 중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폐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진다. 아울러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 출자출연기관 해제 조치를 밟게 되면 TBS는 서울시에서 나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다만 TBS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 신분과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되는 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11대 의회 1호 법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감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민영·공영의 공동주택 건설시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최호정 대표의원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여성 안전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민생 조례안 5건도 일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교육 개혁을 위해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도 발의한다.

이날 11대 시의회 첫 주민청원으로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박환희 시의원(노원2)은 약 300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이같은 청원을 접수했다.

박 시의원은 "아파트 공급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3000명의 청원 서명인수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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