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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인수위 "다행복학교 예산·인력 모든 학교로 일반화"

등록 2022.07.06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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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교육감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강기수)는 6일 "다행복학교에 편중된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을 모든 학교로 일반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1항, 부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법규에서 제시하는 사항 외의 내용은 교육청 자체 규칙과 부서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돼 왔다. 

인수위에 따르면 다행복학교는 전임 김석준 부산교육감 취임 이후 2015년 10개 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신규 지정 학교가 추가돼 현재 총 65개 학교가 지정됐다.

이들 다행복학교에는 적게는 2700만원에서 5300만원까지 예산이 매년 지원되고 있고, 교육실무원이 1명이 추가로 배치돼 있다. 전담 교사도 상당수 학교에 1명이 추가로 배치돼 있다.

또 학교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하는 각 교육지원청에는 초등은 10명 내외의 인원 중 다행복학교와 다행복지구 담당자만 총 4명(장학사 2명, 주무관 2명)이 배정돼 있으며, 중등의 경우에는 7명 내외의 인원 중 2명(장학사 1명, 주무관 1명)이 배치돼 있다.

인수위는 ▲장기간 예산과 인력 지원에도 성과가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 ▲모든 학교가 받아야 할 예산과 인력 지원 혜택이 편중돼 일반학교들이 떠안는 부담감 및 상대적 박탈감 ▲정확한 평가기준 전무 ▲일반학교 교사 및 학부모 특정학교 지원에 대한 불만 및 원성 등을 이유로 다행복학교 운영 예산 및 인력을 모든 학교로 일반화를 추진키로 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면 특정학교에 편중된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공정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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