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교부금 개편 강력 반대…미래 위해 재논의하길"

"재정당국, 보충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덜어내"

"교육감들 소통 과정 없었다…강력히 반대"

"고등교육 예산은 별도 재원 확보해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17개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7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입장문에서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선 이날 오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분리해 대학과 평생교육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방향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교육세는 3조6000억원 규모다.

교육감들은 이 같은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당사자인 자신들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교육교부금을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없이 마음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고등교육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교육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 한 간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설명회에서 "사전에 교육감들과 논의했어야 마땅한데 이 일의 특성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감협 등을 통해 개편 방식과 보완책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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