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윤희근 청문회서 '경찰국 신설' 격론

류삼영 대신 민관기 직협회장 증인출석

윤희근 검증보다는 경찰국 전면전 예상

與 '靑 밀실 통제→내각 공적 지원' 주장

野 '상위 법률 위반…이상민 탄핵' 반론

윤희근 "법률 권한 한정…'수사'는 제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당초 지난 4일로 예정했으나 증인·참고인 채택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검증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증인으로는 경찰국 신설 반대 행동을 이끈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회장(현직 경위)이 채택됐고, 참고인으로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 4인이 나오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여야 격론 끝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류 총경은 대신 오는 13일 행안부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맞부딪히고 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 각당 내 극소수의 이견이 있지만, 강한 당위론과 반대론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라 이견이 좁혀질 여지가 크지 않다.

국민의힘은 기존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통해 사실상 정권 차원의 비공식적 통제가 이뤄져왔다며 이를 내각을 거치는 공적 지원으로 바꾼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첩 등 경찰의 권한 확대도 주요 이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업무에 '치안'이 없는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력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은 지난 3일 이상민 장관 탄핵 발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경찰국은) 현행법상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지휘규칙 상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 반영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설치가 입법 사안 아니냐는 지적에는 "행안부는 법령상 명시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조직은 별도의 법률개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제처장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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