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 토요일 밤부터 연55조원 개혁법안 통과시도 중

12시간 동안 수정안 '공격' 방어중…15시간 안에 통과 기대

10년 동안 4300억 달러(550조원)의 기후대응 및 초대기업 증세

[AP/뉴시스] 미 연방의사당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연방 상원에서 집권 민주당이 토요일 밤에 '2022 인플레 축소법안' 통과 작전을 개시해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워싱턴 시간 아침 8시반(한국시간 저녁9시반)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100명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2시간의 주말 철야 및 일요일 아침 의회 대치에 임했다.

민주당은 남은 일요일의 16시간 안에 이 인플레 법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찬성표 추가로 51표 대 50표, 1표차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24시간 전 상원에서 똑같은 표차로 이 법의 투표진행이 승인되었다.

예산에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사진행 저지 필리버스터에서 해방되었으나 대신 투표 전까지 야당의 수백 건 수정안 제의와 토론 및 관련 표결을 해야하는 '투표 대공세'를 뚫고나가야 하는 것이다.

예산 관련 법안이지만 10년 동안 계속 반영되는 장기 재정법안이고 이름의 '인플레'보다는 민주당의 사회경제적 의제가 가득 담긴 개혁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연방의 의회재량 1년 예산 규모는 1조500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이 10년 짜리 사회경제 개혁법안이 요구하는 예산은 4300억 달러(550조원)다. 연 평균 430억 달러(55조원)의 세금이 요구되는 법안으로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활을 걸고있는 회심의 법이라는 타이틀에 비하면 스케일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야당 공화당은 집권당의 무모한 예산지출 확대이며 전 국민 부담의 증세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755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역사적 스케일로 대응하고 노령자의 건강관리 및 처방약 부담을 과감히 축소하며 수십 억 달러의 이익을 내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 법안이라며 공화당의 거짓 비난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10년 동안 새 지출명목 및 세액 공제와 과세 감면으로 4300억 달러의 새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중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으로 3700억 달러(480조원)가 소요된다. 지구온난화 주범 온실가스가 2030년에 2005년 배출량보다 44% 적어지게 된다. 

공화당은 일반 국민에게 증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법으로 그간 세금을 내지 않던 대기업과 초대부호들만 증세가 되고 일반 국민은 한 푼 증세가 되지 않으며 그 규모가 10년 동안 7400억 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한다.

7400억 달러 중 소요 예산 4300억 달러를 제외하고 남은 3100억 달러 정도가 연방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로 돌려진다는 것이다.       

공화당 상원은 중간선거을 앞두고 여성의 낙태 권리가 연방헌법 보호에서 주의회 소관으로 격하된 데 대해 유권자 분노가 의외로 크자 당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부자 타깃 증세로 기후변화 대처 및 인슐린 등 노령자 처방약값 대폭 인하의 개혁법이 성안되면 불리할 것으로 보고 50명 전원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본래 이 민주당 개혁법은 1년 전에는 3조5000억 달러(4500조원) 짜리 반세기 만의 초대형 사회안전망 확대법안이었으나 당내 보수파 의원 2명의 반대로 2조 달러로 줄어든 뒤 하원을 통과했다.

올 초부터 인플레가 심화되면서 이 개혁법은 완전히 물건너 간 것으로 여겨졌는데 돌연 7월 말 반대하던 상원의 조 맨신 의원과 커스턴 시네마 의원이 잇따리 찬성으로 돌면서 민주당의 회심 법안이 되었다.

3조5000억 달러에서 그 8분의 1인 4300억 달러로 축소되었지만 이것만이라도 상원 통과되고 13일(금) 하원에서 통과되어 법제화되면 민주당은 사회개혁 입법공약 실현을 유권자에게 당당히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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