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다누리 발사 놀랐나…北 우주개발법 개정 추진

북한 국회 격 최고인민회의서 법 개정

우주개발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 포함

北,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수리 중

[서울=뉴시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１４기 제２１차전원회의 진행. 2022.08.08.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우주개발법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이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북한이 이에 자극을 받은 모양새다.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가 지난 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우주개발법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조중통은 "우주 개발 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 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돼 우주개발법에 수정 보충됐다"고 내용을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우리나라 첫 달궤도선 다누리가 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사진=SpaceX 제공) 2022.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법 개정이 한국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에 뒤따라 이뤄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자체 제작 정찰 위성 발사를 목표로 우주 개발을 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해 현대화 목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시설 연동 시험 시설, 위성 연동 시험 시설을 확장하고 연료 주입 시설과 보급 계통을 증설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의약품법과 자위경비법이 눈길을 끌었다.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판매,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북한은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거진 북한 내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오태석(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5일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김성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장에게 다누리 관련 설명을 듣고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자위경비법은 전 인민적인 자위 경비 체계를 확립하고 자위 경비에 대한 조건 보장과 지도 통제를 강화해 제도 보위와 인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북한은 설명했다.

이는 김 위원장 경호 강화와 관련 있는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탄에 맞아 사망한 이후 북한은 김 위원장 경호원을 늘리고 있다. 북한이 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 경호를 강화하고 암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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