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검찰 고발…"'기관장 찍어내기' 직권남용"
우상호 "거듭된 경고에도 정치보복 수사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7.28. [email protected]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보복 수사와 관련해서 '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직권남용 고발을 오늘(8일)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과 조 대변인이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을 대신해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여러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검토를 시작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있던 여러 인사 문제를 가지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실무자를 소환조사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구두경고 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맞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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