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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청문회…警 출신 여 "폐단 끊기" vs 야 "벌써 통제"

등록 2022.08.08 16:31:47수정 2022.08.08 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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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울산시장 선거 개입·드루킹 사건 거론

野 "장관이 치안 사무·회의…관리 어긋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경찰 출신 여야 의원들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폐단 끊어내기", "은밀한 경찰 통제"라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폈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당시 경찰이 폐단을 저질렀던 점을 피력하며 경찰국 신설을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측은 이미 현 정부의 경찰 통제가 진행 중이라고 맞받았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플러스 경찰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지원하려고 해도 이런 경찰국이 있으면 유리한 게 사실"이라며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한다, 부패가 판친다 저는 이 말이 큰 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 의원은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 그만큼 오랫동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전제이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제대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할 때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만약 경찰)청장이 이때까지 중심을 잡고 했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왔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경찰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도 "경찰국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틀 속에서 외부 사람들이 개입해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경찰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해왔던 폐단을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끊어내는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 언론이 지켜볼 수 있는 데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탰다.

그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거론하고 "권력에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정치 경찰이 어떻게 수사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들 입맛대로 청와대 비서실이 중심이 돼 이끌어갔는지 이 공소장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해오셨는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도) 경찰이 158일 동안 모든 인력을 동원해 만들어 낸 조사결과가 댓글 2만개, 조회수가 210만개 자작이 됐다고 확인됐다"며 "(반면) 특검은 (출범) 60일 만에 댓글 118만개, 8800여만개의 호감수가 조작이 됐다(고 확인됐다). 이러고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한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19일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 다녀오지 않았나"라며 "치안 현장을 직접 장관이 지시하고 20일 회의를 주재하는 게 행안부 장관 사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현장에서 치안 사무를 수행하고, 그걸로 부족해서 경찰청장 후보자를 포함한 지방청장까지 회의를 주재하는 이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경찰 통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의 목적 중 하나가 과거 (정부에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했다면 이제는 문서로 남기겠다고 했는데, (당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벌써부터 어긋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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