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부터 만5세 입학까지'…박순애, 논란의 34일

박순애 "학제개편 등 모든 책임 제게 있어"

음주운전 전력, 논문 중복게재 의혹 논란

반도체 대학 정원 증원·만 5세 입학 '과속'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지명 후 음주운전 전력 등 갖은 자질 논란에 시달리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속 추진' 비판을 받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논란 끝에 취임 3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박 부총리는 지난 5월26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이 재가된 것은 지난달 4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다음날 취임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인 박 부총리는 지명 당일에는 교육계에서 부총리 후보자로 거론되지 않았던 터라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첫 여성 단장을 지냈던 경력을 살려 교육부 개혁과 여성 부총리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지명 직후 2001년 12월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0.251%로, 박 부총리가 선고유예를 받은 이유나 근거가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다.

박 부총리가 "변명 없는 저의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교직 사회를 중심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적발돼 징계 받은 교직원은 교장 임용에서 영구 배제되는 등 강한 징계 양정이 적용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으로 인해 학회로부터 투고 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점도 그의 도덕성 논란을 키운 요소로 꼽혔다. 쌍둥이 아들이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박 부총리는 취임 3주 만에 치른 국회 '데뷔전'인 지난달 27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책보다 자녀 입시컨설팅과 논문 등 연구부정 의혹에 집중 추궁을 당했다.

박 부총리는 당시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두 논문 모두 제가 자진 철회한 것"이라며 "그 당시 논문과 내용이 중복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저널(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자녀의 입시컨설팅 의혹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박 부총리가 교육정책을 다뤄보지 않았다는 전문성 논란 역시 최근 정책 추진 중에서 회자됐던 요소들이다. 취임 2주 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내놨는데 지방대 타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방안은 대학의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리는 목표를 골자로 한다. 수도권 역시 정원규제 완화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느라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달로 인한 위기 심화 문제 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국정과제에 담겨 있지 않았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을 발표해 각계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뒤늦게 취학 전 연령대 아이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이었으며,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초등입학 연령 단축이 이미 노무현, 이명박 등 과거 정부에서 검토했다가 철회된 역사가 있었던 만큼 교육부 관료들이 제동을 걸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증폭돼 갔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면서 외국어고는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발표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적 논의나 협의 없이 국정과제 등을 통해 예고되지 않았던 정책을 밀어 붙였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박 부총리는 지난 1일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1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는 등 발언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4일에는 2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하는 대국민 기자회견 자리에서 학제개편 관련 질문이 쏟아졌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아 '불통 논란'까지 사게 됐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교육 정책은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고 갈등도 심해 장관이 현안이 생겼을 때 '윗선'의 지시를 받아 해결해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자기 뜻으로 만든 정책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 주느냐에 따라 장관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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