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인구 50만명부터 가능해진 '지방연구원' 설립 숙고

관련법 개정 10월부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도 출연 연구원 설립 가능

지역실정 맞는 핀포인트 연구용역 가능…활성화 안되면 '유명무실' 우려

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10월 27일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을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기준이 지난 4월 관련법 개정으로 50명만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방연구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광역 단위로 경기연구원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수원시정연구원과 용인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등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급격한 지역 개발과 인구 증가로 지역의 방향성을 결정할 기초자료가 부족해지면서 그동안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지방연구원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보조하면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싱크탱크 조직을 뜻하지만, 대부분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대안이나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각종 대응계획 수립부터 사업적정성 판단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만, 현재 외부용역 체계는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가 없어 용역수행업체마다 매번 기초조사를 새로 해야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방연구원 설립 시 교통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실에 맞는 세부적이고 정확도 높은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부처나 경기도 등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대부분 시·군 단위까지만 데이터가 집계되지만, 지방연구원 설립 시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남양주시처럼 다핵화도시의 특성을 지닌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드문 탓에 용역 결과가 지역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지방연구원 설립 명분은 충분한 수준이다.
 
앞서 주광덕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시정연구원 설립을 검토한 민선 8기 남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설립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연구원 설립을 적극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다만 시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일부 시정연구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명확한 활용계획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일단 남양주시는 지방연구원 설립에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초기에 수십억 원의 출연금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목적성과 활용계획 수립 없이 설립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타 시·군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각종 사례를 찾아보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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