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저 때문 아냐…검찰의 야당 침탈 고려"

등록 2022.08.09 09:23:24수정 2022.08.09 10:11: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라디오 토론회서 "이미 지도부가 개정 추진했던 걸로 알아"

"검찰의 기소권 남용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 고려 필요해"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07. myjs@newsis.com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최근 논란이 인 '당헌 80조 개정' 문제에 대해 "이걸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인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열린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박용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검찰권 남용이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가 '당헌 80조 개정'을 반대한다며 입장을 묻자 "제가 알기론 이게 '바꾸자'라는 당원들의 운동 같은 게 생기기 전에 이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걸(당헌 80조 개정) 추진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일 때 야당이면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냥 아무나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후보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하자는 입장을 말씀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사실은 우리 박용진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때문에 이걸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여기 내용을 보면 '반드시 정지해야 된다'가 아니다. 부정부패 근데 그중에서도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한 경우라고 돼 있고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사무총장이 직무정지하고 윤리심판원 회부할 수 있다라는 재량 조항이라서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실제로 당 대표에 대해 재량 조항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걸 마치 저 때문에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