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차관에 쪽지로 "학제개편 언급 말라" 논란

국회 업무보고 중 차관에 쪽지 전달 포착

野 "차관 허수아비, 대통령 비서관 배후"

차관 "전달받은 의견일 뿐…내가 판단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고 있다. 이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9일 열린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참석한 교육부 차관에게 대통령실에서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취재진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부총리가 전날 사퇴함에 따라 교육부 업무보고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진행했다.

업무보고 도중 착석한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손에 쥔 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도를 접한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게 포착됐다"며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하느냐"며 "교육위원장이 확인해달라.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차관, 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장성윤 교육부 차관은 "그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는데요. 그거는 의견일 뿐이고요.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어떻든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건 차관도 시인한거 같다"고 말하자, 장 차관은 "메모를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제게 참고자료로 전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재차 "직원에게 메모를 줬겠느냐. 차관 주라고 메모를 줬겠지. 자꾸 말장난하지 마시라"고 힐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email protected]

나아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 쪽지 사본을 제출받고 싶다"고 자료 요청을 하자,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과 (장관) 보좌관 간에 소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발하며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전례가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회의 중간에 이런 쪽지가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돼 그 당시 설훈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이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게 불법이거나 공문서는 아니지만 언론에 의해서 포착된 그 자료를 위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장 차관에게 제출을 지시했다.

한편 장 차관은 앞서 유기홍 위원장이 "(학제개편)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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