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항공우주청 관할권 어디가 유리할까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형태에 따라 분석

[케이프커내버럴=AP/뉴시스] 4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를 탑재한 스페이스 X의 팰컨-9 발사체가 발사되고 있다. 다누리가 발사와 궤도 진입부터 목표 궤도 안착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우리나라는 달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나라가 된다. 2022.08.05.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 '항공우주청'(가칭) 설립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거버넌스 형태와 관련해 여러 부처간 조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혹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하는 게 유리하지만 빠른 의사결정과 민간과의 호흡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속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 현재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신정부 정부조직법이 올해 정기국회(9~12월) 통과를 목표로 삼음에 따라 조만간 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우주산업을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비전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우주전담기관의 거버넌스 형태별로 장단점을 진단해 눈에 띈다.

만약 우주전담기관이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형태라면 독립적 위상이 높고 부처간 원활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주산업 진흥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대응과 의사 결정에는 취약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우주처로 기능할 경우 부처간 조정이 용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처 조직의 한계상 법령제정권, 의안제출권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청일 경우 독립적 위상과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임에 따라 독자성이 낮아 다른 행정 부처와의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청 조직도 법령제정권, 의안제출권이 없다.

현 과학기술혁신본부처럼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국 형태는 독임제 조직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우주개발 전담기구로서 독자적 위상이 낮다는 취약점이 있다. 또 부내 다른 기관들과의 위상에 따라 우선 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안형준 정책연구2팀장은 "우주전담조직 신설은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및 우주개발 원년 선포 전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가 미래 비전의 주요 아젠다"라며 "우주전담조직은 안정적 국가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범부처 협력과 조정, 대표성과 책임성 있는 우주외교, 산업화 및 민간주도 우주개발 전환, 우주안보·국방 강화 등의 정책 목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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