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권주자들, 李·姜 "지방세 개편" 朴 "단체장 연석회의"

이재명 "국세를 지방세 전환해 재원 늘려야"

박용진 "광역·기초 단체장 연석회의 정례화"

강훈식 "지방세 늘리면서 분배도 신경써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일 부산 수영구 부산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9일 열린 8·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부산·울산·경남 지역 TV 토론회에서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전에 대해 방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박용진 후보는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 정례화를 제시했다. 강훈식 후보는 지방세 내 분배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을 할 때 '이건 여기에 써라', '저건 저기에 써라' 꼬리를 붙인다"며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 분권과 자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재원을 늘려주는데, 자체 세원을 늘려줘야 한다.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자율성이 생기고 자율성이 생기면 지방정부가 돈을 아껴 쓰게 된다. 지금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방식이라 아껴 쓰면 되돌려줘야 해서 지방행정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당 차원에서 2가지 정도의 제도적인 제안을 드린다"며 "하나는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정례적으로 해서 지역의 시·도지사와 군수·시장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2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한 명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천하는 분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했다.

강 후보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문재인 정부 때 8대2 정도였다가 지금은 73대27까지 아마 바뀐 것 같고 저희가 지난 대선 때는 6대4까지 확충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원칙에 동의하지만 섬세하게 보면 분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잘 사는 서울도 지방이다. 경기도 지방이라 잘 사는 곳은 더 부유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래서 점검이 필요하다. 지방의 세수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핏줄, 맨 바닥까지 연결되는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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