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요구사항 3不서 5不로 늘었다…韓 한한령·북핵 응수

9일 中 칭다오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개최

中, 기존 사드 3불에 공급망·대만 문제 추가

韓, 한한령 철회와 北핵실험 대응 협조 요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른바 사드 3불(3不)을 요구해온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5가지로 늘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와 한한령 해제를 요구하며 응수했다.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중 양국이 지켜야 할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5가지 사항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할 것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할 것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할 것 등이다.

이를 놓고 사드 3불 입장 재확인을 한국 측에 요구해온 중국 정부가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0월 공개된 한국 정부의 사드 3불 입장이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이 부장이 이번에 밝힌 5가지 요구사항에는 기존 사드 3불 내용은 물론 여기에 현안이 추가된 모양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보면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하라는 대목과 다자주의를 견지하라는 대목은 기존 사드 3불의 변형에 가깝다. 사드 3불 입장 속에 있는 미국 미사일 방어 편입, 한미일 군사 동맹 등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이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만 해협 문제와 공급망 문제가 추가됐다.

왕이 부장이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하라고 요구한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와 세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Fab4)에 참여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왕이 부장 언급은 대만 해협 문제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때 왕이 부장이 동석한 가운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실상 중국군의 대만 인근 실사격 훈련을 비난하고 미국 입장에 한발 다가섰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한 셈이다.

중국이 이처럼 요구사항을 늘린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응수했다.

박진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에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를 공식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 교류가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영화와 방송, 게임, 음악 등 분야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자"고 요구했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이유로 내린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이다.

이에 왕이 부장은 "중국은 한중 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인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7차 핵 실험 준비를 사실상 비호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북핵 문제 관련 한중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를 막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왕이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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