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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경찰 출석 통지에…민주 당헌 개정 논란 격화

등록 2022.08.10 16:10:22수정 2022.08.10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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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경찰 수사 적극 협조"

비이재명 측. "이재명 방탄용…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 有"

당내에선 당권주자 간, 친명·비명계 간 찬반 입장 엇갈려

경찰 소환 조사 시점 다가올수록 논란 더욱 거세질 듯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4.0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출석을 요청하면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우려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전날(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김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지난해 8월 2일 김씨와 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한 점심 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데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이재명 경선 캠프는 기부행위 등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와 후보 배우자의 수행책임자 B 변호사는 이 방침을 주지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가진 식사 모임마다 이 방침을 철저히 지켰다"며 "이날 역시 B 변호사는 김씨 몫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김 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며 ""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기자회견을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기자회견을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email protected]



당내에서도 제기되던 사법리스크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당헌 80조 개정' 논란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 제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당헌 개정 요구는 윤석열 정부 검찰·경찰의 정치 보복 수사 일환으로 기소되는 경우, 당헌 80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당직이 바로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청원이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소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당헌 80조 개정 관련 입장을 꺼냈다.

그는 당헌 80조 개정이 자신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자신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했다. 검찰의 야당 탄압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지금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일 때 야당 입장에선 문제일 수 있다"며 "그냥 아무나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이재명 측에선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이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했나.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얘기를 하든지, '이러지 말라'고 말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까지 아무 말씀 안해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선 "오죽 불안하고 자신 없으면 당헌까지 개정하려 하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존재한다"며 "이런 조항은 국민의힘에도 있고, 또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유지했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의대로 한다는 논란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강훈식 후보도 "당원들도부터 문제제기됐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문제인식, 그 안에서 우리 당원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기소만으로 누군가를 정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문제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런 갑론을박은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분류되는 정청래 후보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헌 개정 없이도 정치탄압 성격의 기소는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당원들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조심스럽고 낙엽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아니겠냐"며 당헌 개정 추진을 옹호했다.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도 "악의를 갖고 기소하는 의혹이 있을 경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검찰의 기소를 신뢰할 수는 없다"며 "당헌 80조는 개정할 이유가 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친문 핵심 '3철'의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이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 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보탰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나와 상관없다"는 해명을 남긴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자신을 위한 당헌 개정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원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을 비롯한 이 후보 지지자들에 의해 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며 "'이재명 방탄용'이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라며 "이런 게 사당화 우려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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