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칩4 아닌 팹4…中 배제 시 오히려 우리가 불리"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팹4 분석

"경쟁하는 업체들이 동맹 추진? 불가능"

"중국 배제 시 중국 기술격차 줄어들 것"

[평택=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연설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대만 등 4개국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일명 '칩4'가 동북아 정세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칩(chip)4가 아닌 '팹(fab)4'로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존에 알려진 반(反)중국 연대라는 인식 역시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세종 논평 'Fab 4에 대한 이해: 반중 칩4동맹 용어 바로잡기'에서 "Fab 4는 반도체 제조공장을 뜻하는 fabrications의 약자로 반도체 제조 주요 4개국을 의미"라며 "칩4 동맹이라는 배타적 결사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은 "FAB 4는 우리가 미국, 주요 국가들과 이미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논의체와 다를 바가 없는 모임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 공급망 불안정을 겪은 주요 반도체 제조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공급망 불안정과 미래 반도체 수급을 위해 효과적일지 모여서 이야기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보면 FAB 4는 반도체 기술의 보호와 통제의 목적이라기보다 산업 발전과 육성 차원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평택=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한 모습. 2022.05.20. [email protected]

우 위원은 팹4를 반중국 연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주요 의제도 R&D 협력, 반도체 생산 관련 인재 양성, 공급망 안정에 대한 대책 논의와 같은 것이지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는 협의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수단은 2018년 ZTE, 2019년 화웨이의 경우와 같이 수출 통제의 방법을 독자적으로 취하면 충분하다"며 "또 미국이 네덜란드 및 일본과 같이 주요 반도체 제조장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제조장비 수출 제한 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제조국들은 이미 각국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업체들을 특정 목적을 위해 각자의 이익을 타협하게끔 하는 동맹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어 "FAB 4에서 미국, 일본, 대만 등과 이러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 및 보복을 당연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원하고 그것은 대만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네덜란드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평택=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우 위원은 팹4를 반중국 연대로 규정하고 중국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한국이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미국 및 주요 반도체 제조국들과의 협력에 대해 중국이 반발해 우리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우리 기술을 따라잡거나 추월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의 보복이 아니라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로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더 우려해야 한다며 "주요 반도체 제조국 및 기술 보유국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