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4·3 수형인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환영”

10일 환영 메시지 “향후 검찰 조치 연계 보완입법 추진 최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 1일 오전 제주시 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에서 개최된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7.0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법무부의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 방침을 환영했다.

오영훈 지사는 10일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결정 환영 메시지’를 내고 “이로써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그간 4·3특별법에 따라 신속히 진행된 군법회의(군사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해야 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소송에 유족들은 시간이나 비용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시도조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검찰 조치와 연계해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유사한 보완 입법 추진에도 국회, 법무부, 검찰 등과 협력하며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 회복,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추가 진상 조사를 통한 4·3의 정명(正名) 찾기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으로부터 최근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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