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에 "역사의 오점"(종합)
"경찰 장악을 이루고 말겠다는 오만한 욕심"
"국민 뜻과 무관한 인사…우려 무시한 처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8.10. [email protected]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자신이 초래한 인사 참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통의 옹고집이고, 기어코 경찰 장악을 이루고 말겠다는 오만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소신 없는 후보자였다"며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혀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려는 것은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찰국 설치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됐고, '회의 끝나고 식사하자'던 윤 청장은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시켰다"며 "오늘 윤 청장을 임명함으로써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은 안중에 없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는 경찰국 설치가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경찰의 역사를 퇴행시킨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또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 시도에 대해선 여러 번 말했다. 정점이 경찰국 신설이고,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이 경찰국 설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과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독립성, 인사 공정성이 바로 설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확인됐다"며 "이전 임명 강행에서 그 장관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되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 강행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민주당 내에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이 있는데 그 선에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필요하면 공론화하고 토론의 장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당 대책위 차원에서의 전문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사안이 위헌적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 국회 차원의 법률 대응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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