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급식단가 9% 오른다…5G 요금제 추가 출시 검토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급식비 3457→3677원으로 인상

20GB 후반대 중간요금제 나올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공동취재사진) 2022.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을 감안해 초·중·고 급식단가를 올리기로 했다. 중간요금제 등 다양한 5세대(5G) 요금 추가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2학기 초·중·고 전국 평균 급식단가는 1학기와 비교해 약 9% 올라간다.

해당 예산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간 급식비 예산은 5조5000억원 정도이고, 학생 1명당 급식비는 3475원에서 3677원으로 인상된다"며 "1학기에도 급식비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면 16% 오르는 것으로 학생들의 급식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소비자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5G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한 협의를 업계와 진행하고 있다.

앞서 SKT는 5G 중간요금제(24GB, 5만9000원)를 포함한 5G 요금제 5종을 출시한 바 있다.

여기에 KT와 LGU+도 SKT와 차별화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20GB 후반 이상의 요금제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는 11월에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한 망 도매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리필쿠폰·월별 데이터 추가 제공 등 20대 청년의 통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모션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5G 중간요금제. (사진=하나금융투자 보고서) 2022.7.13 *재판매 및 DB 금지

지자체에서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올해 하반기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대상 대출 우대 등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내 업종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로 친절도·청결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직접 결정한다. 해당 업소는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0.5%포인트(p) 감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0.2%p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한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 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선별·차등 배분 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노력도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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