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文정부 관계자, 中 '사드 3불 1한' 입장 밝혀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중국의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1한(限)' 선서 주장에 대해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응한 문 정부 관계자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 문제이기에 대중 굴종의 3불 1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사드 운용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안보 주권 침해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헌납한 사드 3불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목적으로 도입된 사드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분명하게 반박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주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이 주장하는 3불은 사드를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한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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