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기업인 사면에 "文정부 꽃길 깔더니 尹정부 가마태워"

"강자에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시민에 대한 모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내용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특별사면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모두 지적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석방이라는 꽃길 깔아주더니, 윤석열 정부는 복권으로 경영복귀라는 가마까지 태워줬다"며 "법이 만인이 아닌 만명 앞에만 평등한 대한민국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시발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 회계조작 건으로 기소돼 별도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정농단과 분식회계는 시장경제를 유린하는 행위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의 처벌을 약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는 대규모 손배소를 준비 중이며 무관용을 천명했다"며 "시민들은 이런 나라를 기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