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윤영찬 "정부, 문 케어 폐기는 국가 의무 폐기" 반발

"단순 文 정부 지우기 아니라 국민 생명·건강 건드는 것"

"尹, 부자 위한 슈퍼감세 추진하며 건보 혜택은 줄이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12일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케어 폐기는 국가의 의무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 케어를 건드리는 것은 단순히 문 정부 지우기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건드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했다"며 "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문재인 케어는)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는 획기적인 정책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대한민국 경제의 규모와 실력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슈퍼감세는 막힘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려고 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는 정권과 무관하게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함께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재정의 문제라는 말은 비겁한 거짓말이다. 문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양호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조800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문 정부 출범 당시보다도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을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문 케어의 핵심 정책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보 확대를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문 케어가 폐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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